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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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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633
발의일: 2026-06-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30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위해한 해외식품의 통신판매 제한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위해한 식품 유통 차단으로 국민 안전 확보
-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강화
예상 단점:
-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
- 합리적 규제와의 균형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직구 증가로 위해한 식품 유입이 늘어나자, 통신판매 제한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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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