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기존 훈장·포장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이들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포상금 지급 근거 추가","description":"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포상금 지급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n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n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n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n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n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 중 “수여할”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포상금을 지급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