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있지만, 개정안은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추가하려고 해요. 제안이유는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일부 현장실습이 단기 노동력 확보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채용 연계 사항 추가","description":"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현장실습의 운영기준에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채용 연계 시책과 평가·재정지원 반영","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현장실습 수료자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평가·시책에 필요한 자료 요청","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과 평가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산업교육기관","실습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현장실습 수료자"],"conditions":["교육부장관은 채용 연계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교육부장관은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에서 같\n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n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n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n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n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n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n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n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n4. (생 략)\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1. ∼ 3. (현행과 같음)\n4.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n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11-4","quote":"제11조의4(현장실습과 채용연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n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n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4","quote":"②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n및 현장실습 수료자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39조\n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quote":"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제2항\n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n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n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quote":"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n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