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국외 이전 실태를 사전 점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사전 실태점검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료 제출 지연·미제출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전 실태점검 대상에 국외 이전 점검 추가","description":"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항목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이에요.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도 유지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그 자료가 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면, 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해 자료를 다시 요구하도록 해요. 다시 요구한 자료를 이행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같은 기간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이행강제금 처리 및 징수 업무 위탁","description":"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부과·징수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실태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근거 추가","description":"제66조제1항의 관련 문구에 ‘제63조의2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conditions":["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해야 해요.","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정한 이행기한까지 다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돼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n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n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n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n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n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n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n2."},{"sourceId":"pdf-amendment-5","quote":"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n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n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n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n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국\n외 이전 실태 점검\n② -------------제1항 각 호"},{"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3조의3(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n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n경우에 그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n할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 또는\n서류 등의 자료의 제출을"},{"sourceId":"pdf-article-63-3","quote":"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n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63-3","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n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n과할 수 있다.\n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3-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n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n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n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n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6조제1항 중 “제64조에”를 “제63조의2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제64\n조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