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을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신설","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사업 위탁 및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사업의 세부 기준과 절차","description":"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 사업","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conditions":["사업 실시와 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할 수 있어요.","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5","quote":"제27조의5(의료기관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n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동행 지\n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n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 및 운\n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탁\n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