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과 유죄 확정 전 가처분을 도입하고, 분양 제한과 처분 위반 처벌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학대행위자의 재사육을 제한할 제도가 부족하고 유죄판결 확정 전 동물을 보호·격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 법률이 아니라 이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동물사육금지처분과 가처분","description":"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원은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금지 대상동물을 정해 처분을 병과할 수 있어요.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같은 기관들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가처분이 내려지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학대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처분이나 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처분 통지와 집행","description":"법원은 사육금지처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사육금지가처분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각각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지된 동물을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해요. 사육금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대상자에게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종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description":"제35조제1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동물 분양 제한","description":"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동물을 분양할 때,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동물사육금지처분·가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사육금지 위반 처벌","description":"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가처분 기간에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사람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유죄판결 확정 전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소유자등","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가처분을 받은 사람","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을 분양하는 기관","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사육금지처분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에 대해 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어요.","가처분은 유죄판결 확정 전 기간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해요.","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육금지처분 또는 가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n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n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n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n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n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n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n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n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정한\n치료ㆍ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n자등이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sourceId":"pdf-article-10-2","quote":"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n청을 할 수 있다.\n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n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n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n처분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n지 아니할 수 있다.\n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n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ㆍ\n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n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n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n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n청장에게 보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n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n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n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n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n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n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n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10-3","quote":"다.\n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n당하는 때에 종료한다.\n1.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n2."},{"sourceId":"pdf-article-10-3","quote":"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n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n된 때\n제35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하\n여서는 아니 된다.\n1. 동물학대ㆍ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벌금\n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n2."},{"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n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n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n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