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과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요. 이 법안은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대상·내용·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 비용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대상·내용·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conditions":["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보호대상아동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이에요.","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조의6(보호대상아동의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 ① 시ㆍ\n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n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n「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프로그램\n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의 대상, 내용,\n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n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야외활동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