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정해진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임용은 무효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뒤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과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 등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무 종료 후 3년간 임용 제한","description":"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 검찰총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정해진 별정직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 법관, 검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직위예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제한 기간의 기산점과 위반 임용의 효력","description":"3년의 제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퇴직, 제15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으로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제한을 어긴 임용은 무효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임용 전 확인 의무","description":"제한 대상 직위의 임용권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천권한이 있는 자는 임용대상자가 특별검사등으로 재직했는지와 그 직에 있었던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임용 제한과 사전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와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제한 대상 직위의 임용권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추천권한이 있는 자","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임용 제한 기간은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며, 제14조에 따른 퇴직·제15조에 따른 해임·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요.","임용 제한 대상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아요.","별정직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 중 제1호 및 제2호의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 그 밖에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우려가 큰 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예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n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이하 이 조에서 “특별검사등”이라 한다)로\n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n과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될 수\n없다.\n1."},{"sourceId":"pdf-article-16-2","quote":"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n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n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n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n3."},{"sourceId":"pdf-article-16-2","quote":"「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n원\n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및 같은\n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제1호 및 제2호의 공무원에\n준하는 직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n5.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n6."},{"sourceId":"pdf-article-16-2","quote":"「검찰청법」에 따른 검사\n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n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임원\n8. 그 밖에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우려가 큰 직위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n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제한 기간은 특별검사등이 제14조에 따른 퇴\n직, 제15"},{"sourceId":"pdf-article-16-2","quote":"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로 직무\n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n③ 제1항을 위반하여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은 무효로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임용권자(관계 법령\n에 의하여 추천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임용대상자가 특별검\n사등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직에 있었던 기간을 사전에 확\n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n및 특별검사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