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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972
발의일: 2025-06-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0
발의일
2025-06-2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음.
예상 장점:
-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적합성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음
-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증빙서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직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인사청문
#자질과능력
#공직의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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