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을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국회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후보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인사청문 대상은 그대로 두고,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후보자"],"conditions":["이 법률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n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를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어통신심\n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후보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