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 연령·소득별 차등과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포함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원 횟수 제한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조정하고, 친생자가 없는 경우의 지원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과 한방난임치료 지원 항목 조정","description":"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 시술비 지원 규정의 한방난임치료 비용 관련 후단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대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친생자가 없는 지원 대상자의 차등·횟수 제한 금지","description":"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자","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법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conditions":["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지원을 받았거나 법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n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n임치료------------------\n-. <후단 삭제>\n2."},{"sourceId":"pdf-amendment-5","quote":"「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n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n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n다) 비용의 지원\n3.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난임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n임치료”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n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신설한다.\n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n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n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n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n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어\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n비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에게도\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