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원회 간사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간사 선임이 지연되거나 추천이 배제되는 문제를 막고,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해요.","changes":[{"title":"간사 추천과 본회의 보고 절차 변경","description":"위원회별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두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위원회 호선 절차를 바꾸고, 위원장이 해당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시행 이후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위원회 간사","위원장","본회의"],"conditions":["개정된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n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n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간사) ① ---------각 교\n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n--------------.\n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를\n본회의에 보고한다.\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