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중지하도록 제안해요. 특정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 이용을 원칙으로 해요.","background":"제공 자료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내용과 개정조문이에요. 법안이 수정가결됐다는 정보가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이며 법 시행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무제한토론 진행 의원 지정","description":"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의원은 의장이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족수 충족 요청 시 회의 중지","description":"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회의장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라고 설명하지만, 개정조문 단서는 그 수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무기명투표의 전자장치 이용 원칙","description":"제85조의2제1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제외), 제86조제4항, 제106조의2제6항, 제1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30조제2항에 따른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2"]},{"title":"기존 전자투표 규정 삭제","description":"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일부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112조제9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무제한토론 개정규정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06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장이 지정하는 무제한토론 진행 의원","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제1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기명투표","제112조제9항의 전자장치 이용 규정"],"conditions":["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회의장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라고 적혀 있지만, 개정조문 단서에는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무기명투표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또는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 중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 이용 대상에서 제외돼요.","제106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n--------------하며, 의장이\n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n진행할 수 있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n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n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n제112조제9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n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sourceId":"pdf-amendment-7","quote":"-\n개 정 안\n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n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n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n포한다.\n⑤ ∼ ⑩ (현행과 같음)\n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현\n행과 같음)\n<삭 제>\n제112조의2(무기명투표의 전자장\n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무\n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sourceId":"pdf-article-112-2","quote":"제112조의2(무기명투표의 전자장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무기명투표\n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n1.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n투표는 제외한다)\n2. 제86조제4항에 따른 무기명투표\n3. 제106조의2제6항에 따른 무기명투표\n4."},{"sourceId":"pdf-article-112-2","quote":"제1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무기명투표\n5. 제130조제2항에 따른 무기명투표\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12-2","quote":"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sourceId":"pdf-current-7","quote":"- 8\n현 행\n<단서 신설>\n⑤ ∼ ⑩ (생 략)\n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생\n략)\n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n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n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n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n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n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