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의 경우 그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제한토론 중 발언 금지 규정 예외","description":"국회법 제102조에 단서를 신설해,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conditions":["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102조의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n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n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n여서는 아니 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n----------------------------\n----------------------------\n-----. 다만, 제106조의2에 따\n른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n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