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로 산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1명 더하고,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홀수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위원장 선출과 안건 처리를 둘러싼 대립으로 의정활동이 공전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현행 제도와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description":"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를 합해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description":"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홀수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의원정수 변경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의회","자치구·시·군의회","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conditions":["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에 1명을 더해요.","법안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n라 시ㆍ도의회의 지역구시ㆍ도\n의원정수와 비례대표시ㆍ도의\n원정수를 합하여 산정된 시ㆍ\n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n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n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n항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산정된 정수에 1명\n을 더한 수로 한다.\n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n원정수) ①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n수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합하여 산정된 시ㆍ도의회의원정수\n가 짝수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n같은 항에 따라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당해\n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n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n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n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n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원정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n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