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은 연령 제한 없이 30%이며, 법안은 반복되는 시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제안된 법안이므로 시행 중인 변경은 아니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 본인부담 특례 신설","description":"제44조의2를 신설해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conditions":["본인부담 특례는 난임치료를 요양급여로 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난임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 전단\n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n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n의 100분의 5을 부담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