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사청문회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요청한 사생활 관련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제안해요. 비공개 요청 절차와 결과 공개 기준, 비밀 누설 금지도 함께 정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 기준이 없고 사생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이 훼손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인사청문 기준 수립","description":"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에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결격사유,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과 결격 사유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요청된 사생활 관련 청문의 비공개 진행","description":"공직후보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청문회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비공개 요청 사항과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공개 청문 결과 공개","description":"위원회가 비공개 청문 결과에 대해 적격 여부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 청문 결과의 세부사항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공개로 다룬 사생활 정보의 누설 금지","description":"위원과 사무보조자가 비공개 요청된 사생활 사항 중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공직후보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친족","위원 및 사무보조자"],"conditions":["비공개 청문은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적용돼요.","비공개 요청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요청 사항과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비공개 청문 결과의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n인사청문)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위원회는 제1항의 인사청문\n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를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n수립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공직역량: 공직후보자가 공직\n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역\n량과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n2. 공직자질: 공직후보자가 공직\n을 수행함에 있어 갖춰야 할\n도덕적 자질 및 결격 사유에\n관한 사항\n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n의 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n족을 말한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n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의 비공개 요청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n비공개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관하여 위원회는 인\n사청문 결과 적격의 가부를 공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n개 인사청문 결과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n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비공\n개를 요청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n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