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치추적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스토킹행위 유형에는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한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description":"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제2조제1호아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conditions":["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해요.","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여야 해요.","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n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n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n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n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n거나 부착하여 상대방등의\n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n치를 추적ㆍ감시하는 행\n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n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n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n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