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일은 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이에요.","background":"한미전략투자공사는 관련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은 공사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관련 특별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인사청문 대상에 공사 사장 추가","description":"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의 후보자 열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추가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conditions":["관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 중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위원장”을 “한국방송공사 사장ㆍ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n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