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조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을 참조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동을 위해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인증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적었지만, 실제 개정조문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참조해요.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공제 추가","description":"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conditions":["아동을 위하여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여야 해요.","공제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n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n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n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