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를 추가해,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양수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양수인의 조건에 따른 예외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주택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예외 추가","description":"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내용은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양수인"],"conditions":["양수인은 무주택자이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양수에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포함하지 않아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n략)\n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n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n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n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n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n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n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n축물 또는 토지를"},{"sourceId":"pdf-current-5","quote":"양수(매매ㆍ\n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n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n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n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n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n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n수 없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양도인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n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자 또는\n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n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n지를 양수한 자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n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n를 포함하되"},{"sourceId":"pdf-appendix","quote":",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