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안전한 일터 위원회와 지원 조직을 두고,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해요. 법안은 노·사·정의 상시 논의기구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심의","description":"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7조제2항 전단의 기본계획 심의 기관도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위원회와 사무국 설치","description":"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보조하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전문위원회·사무국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8-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8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포상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주요 정책","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conditions":["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포상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 (안전한 일터 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n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n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n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n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n터 위원회”로 한다.\n제7조의2 및 제1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②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n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n다.\n③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④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8-2","quote":"제158조의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n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n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n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의2의\n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