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유형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족의 청구권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특례가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형사·민사상 시효 특례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의안원문 제2조는 적용 대상 범죄와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적용 대상 범죄와 유족을 정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정해진 죄와 이 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description":"정의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정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족의 같은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시효에 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시행 전 범죄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은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해요. 유족의 청구권은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도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에서 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그 공범자","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법정대리인"],"conditions":["공무원의 살인죄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경우에 해당해요.","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는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돼요.","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경우에 해당해요.","시행 전 범죄는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해요.","피해자 본인의 시행 전 발생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해요.","유족의 시행 전 발생 청구권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해요.","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n나."},{"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를 말한다.\n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n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n「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n나. 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n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다."},{"sourceId":"pdf-article-2","quote":"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n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n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n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n라."},{"sourceId":"pdf-article-2","quote":"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n(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n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n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n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n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n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n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n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n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n효로 인하여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n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n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n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n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은 소\n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n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n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