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해요.","background":"법안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해 임금 직접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발의안은 별도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일정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description":"「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접 지급한 범위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 소멸","description":"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구와 수급인·하수급인의 협조","description":"발주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과 임금 산정·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의 위임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description":"임금 직접지급의 대상·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지급과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44조의3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임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발주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n따른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n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n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직접 지급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n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n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n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n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n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n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n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n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금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