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보증업무 담당 기관이 발급·변경발급·해지 사실을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건설위탁의 지급보증 의무는 두고 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법안은 보증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확인하고 보증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3조의2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급보증서 교부","description":"건설위탁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서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보증 방식인 현금 지급 또는 보증서 교부 중 보증서를 선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증 관련 사실 통보","description":"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위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발주자"],"conditions":["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는 건설위탁에서 보증서를 통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보 대상 사건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계약 해지예요.","통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n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n----------------------------\n--------보증의 경우---------\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을 지급하거나------\n----------------------------\n--------보증서를 수급사업자\n에게 교부하여야-----.\n1.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은”을 “보증의 경우”로, “의\n지급 또는”을 “을 지급하거나”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를 “보증서\n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⑥ ∼ ⑩ (현행과 같음)\n⑪ 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n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사업자에\n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n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n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n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이 해\n지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n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n즉시 발주자"},{"sourceId":"pdf-amendment-5","quote":"자 및 수급사업자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⑪ 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n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n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거\n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n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