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총액만 적어 간접비나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을 계약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의 산출내역서 기재","description":"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가 제40조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conditions":["기재 대상은 제40조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이에요.","기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n자는 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n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n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n분명하게 적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