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적고, 일정 공공기관 등이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하지만, 영세 건설사업자는 사고 때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는 제도를 건설공사에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적도록 해요","description":"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정된 공공 발주자가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앞서 정한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의 수급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보험·공제 가입 비용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비용이에요.","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비용을 분명하게 적도록 제안해요.","도급비용 계상 의무는 제4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n임)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1항\n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n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n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n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n명하게 적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제5항에 따른\n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n한다.\n1. 국가\n2. 지방자치단체\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4."},{"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관 또는 단체\n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n험 또는 공제의 기간 ㆍ 종류\nㆍ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 종류 · 대상 및\n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