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임금체불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근로조건 관련 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교육 근거 신설","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주"],"conditions":["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n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n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