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제재 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처분 기간은 제9호의 경우 3년 이내로 하고, 처분 효과는 일정한 승계인에게 이어지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이나 법인 분할 등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한 사유와 기간","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제9호를 추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의 범위로 하되, 제9호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하도록 해요. 제9호의 전체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과의 승계","description":"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처분 효과가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승계되도록 제안해요. 분할 후 법인이 처분 근거가 된 행위를 한 종전 영업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음을 대통령령에 따라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부정당업자등이 폐업한 뒤 본인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면 그 친족등에게도 효과가 승계되지만, 해당 양수인등이 영업 양수·법인 합병 또는 분할·영업 등록이나 신고 때 처분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31-6"]},{"title":"처분 사실 통지와 적용 시기","description":"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6","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구를 받은 자(제9호의 전체 요건은 제공된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음)","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와 그 영업 양수인·합병 또는 분할 후 법인","폐업한 부정당업자등의 본인·배우자·형제자매·직계혈족 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친족등","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양수인등"],"conditions":["제9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로 제안돼요. 제9호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처분 근거가 된 행위를 한 종전 영업 부분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요.","양수인등이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될 때, 또는 영업을 등록·신고할 때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요.","처분을 받았거나 제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n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n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n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n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n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범위(다\n만, 제9호는 3년 이내의 범위로\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1. ∼ 8. (현행과 같음)\n9.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n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n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sourceId":"pdf-article-31-6","quote":"제31조의6(부정당업자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제31조\n제1항 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n(이하 이 조에서 “부정당업자등”이라 한다)가 받은 입찰 참가자격\n제한처분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n계된다.\n1."},{"sourceId":"pdf-article-31-6","quote":"부정당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n2. 법인인 부정당업자등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n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n3. 법인인 부정당업자등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n되는 법인."},{"sourceId":"pdf-article-31-6","quote":"다만,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그 처분의\n근거가 되는 행위를 한 종전의 영업 부분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존\n재하지 아니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때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4."},{"sourceId":"pdf-article-31-6","quote":"부정당업자등이 폐업 후 본인,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n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n업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친족등\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n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31-6","quote":")가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n병 또는 분할될 때, 또는 영업을 등록ㆍ신고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n한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n제한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1-6","quote":"③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n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정당업자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n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