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부정한 지정 등 일정 사유에 대해 지정 취소나 최장 6개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 정해진 실습교육 없이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요.","changes":[{"title":"교육기관 지정 요건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교육기관은 시설·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정지 기간 중 교육을 한 경우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와 제재 근거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제26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36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제26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제재 대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교육기관 지정 권한 및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시·도지사"],"conditions":["교육기관은 시설·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기간 중 교육을 한 경우예요.","업무정지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시설, 인력 등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n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적성검\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기준,”을 “적성검사의 기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따\n른 세부절차 등”으로 한다.\n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n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거짓이나 부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n제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26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