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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958 발의일: 2026-02-23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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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3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2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노동감독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 등을 정할 일반법을 마련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금체불 처벌과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 지급 방식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노동감독관 관련 조문 정비: 제13조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제101조에서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해당 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와 제105조를 삭제하고, 제104조의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문을 고쳐요. -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및 그 밖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면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이 있으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보고,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도 있어요. - 임금 지급 확인과 자료 제출·통보: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만 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달의 전월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요.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임금비용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수급인은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금지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돼요. - 임금체불 관련 벌칙·공소 제기 규정 변경: 제안이유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밝혀요. 개정조문은 제109조제1항의 적용 대상을 제65조 위반으로 정비하고 제109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07조에는 열거된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해당 위반을 한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 - 개정 조문별 시행 시기와 적용례: 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3조와 제101조 등 열거된 노동감독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4와 관련 과태료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44조의4는 그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의 노동감독관 관련 규정 - 제44조의4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과 그 사업의 수급인 - 임금체불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소 제기 규정의 적용 대상자 중요 조건 - 임금비용 구분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이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임금 지급 확인은 전월 지급 여부를 대상으로 하되, 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달의 전월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제107조의 공소 제기 제한은 열거된 위반에 적용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같은 열거 위반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임금체불 법정형의 구체적인 적용 조항별 내용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제안이유의 상향 설명과 대조해 확인할 추가 조문이 있어요. 원문 근거 - “동감독관 직무집 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 ---------------------------- ---------------------------- ------------.” -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 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령으로 정한다. 제11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 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 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 지 못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 라 한다)을 구분하여” -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 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 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 부의 확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 2호 또는 제5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 -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 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 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 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 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104조제2항”을 “제104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에서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 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한편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임금체불 #규제강화 #근로감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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