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때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고, 국가가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한다는 지적에 따라 배치 기준과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changes":[{"title":"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때 고려할 사항","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의 비용 보조","description":"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국가"],"conditions":["배치 때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국가의 비용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n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n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n하여 배치할 수 있다.\n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n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