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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10
발의일: 2026-07-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16
발의일
2026-07-20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준과 심사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이견 조정과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합의 가능성 증가
- 충분한 심사로 의사결정의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의결 기준 강화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 심사 기간 연장으로 신속한 처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 조정을 위해 90일 이내 심사, 제1교섭단체와 비슷한 위원 수 규정, 그리고 충분한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늘려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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