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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65 발의일: 2026-03-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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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5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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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소속이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요. 이 법안은 부처 간 청소년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주체 변경: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총괄·조정하도록 제안해요. - 위원회 소속·명칭과 위원장 변경: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제안해요. 위원 구성도 바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 제10조제4항 각 호의 일부 위원 자격과 관련 문구를 조정해요. - 위원회 설치 및 기존 위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개정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종전 제10조제4항제15호·제16호에 따라 위촉됐고 임기가 남은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새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은 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종전 제10조제4항제15호·제16호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국무총리는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 종전 제10조제4항제15호·제16호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새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해요. -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은 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 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 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 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 “제9조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ㆍ조정한다”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ㆍ조정한다”로 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국무총 리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조정위 원회를” - “제10조의 제목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청소년정책위원회” 를 각” - “각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항” -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각각 “위원 장”으” -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산업통상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 “고용노동부장관 10의2. 성평등가족부장관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1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13조제1항 중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 행일부터 1개월 안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조정위 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5호ㆍ제16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청소년정책위 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 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청 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정 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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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개선 #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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