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지원사업을 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사업 근거 신설","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4-3"]},{"title":"사업 위탁 및 비용 지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사업 위탁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할 수 있어요.","위탁 사업의 수행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sourceId":"proposal","quote":"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4조의3(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n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n2."},{"sourceId":"pdf-article-34-3","quote":"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n3.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4.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제공\n5."},{"sourceId":"pdf-article-34-3","quote":"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n필요한 사업\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n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3","quote":"이 경우 성\n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n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