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정해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내국인에게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 등은 공제율을 높이고, 일정 기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액을 납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지만,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를 신설해 산학연협력 과정 수료자의 고용에 대한 공제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료자 고용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소기업·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제율 상향","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해요. 법인인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1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액 납부","description":"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해요. 인건비 범위와 공제 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9에 따른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법인은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conditions":["공제 대상 인건비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금액이에요.","기본 공제율은 인건비의 100분의 20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100분의 30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산업\n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n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n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용한 날\n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n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n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n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n2.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법인인 경우 인구감\n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n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날부터 1년이\n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n관계가 종료한 날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n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n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신청 절\n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n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