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그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상한을 낮추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등록금 인상 상한 하향","description":"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0항의 인상 상한과 제11항의 제재 적용 기준도 기존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conditions":["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에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n원회) ① ∼ ⑨ (생 략)\n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n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n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n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n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n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n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n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n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n⑫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0항 중 “물가상승률의 1.2배를”을 “물가상승률을”로 하고, 같\n은 조 제11항 중 “물가상승률의 1.2배를”을 “물가상승률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n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