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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11
발의일: 2025-06-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3
발의일
2025-06-2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산불피해 복구 및 진화 비용 청구, 산불 방화범에게 산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제안
예상 장점:
- 산불 방화범이 책임을 지게 되어 산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 대한 경각심 부여로 산불 예방 활동 촉진
예상 단점:
-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의 반발 가능성
- 산불 방화범에 대한 취업 제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산불예방
#산불대책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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