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활동의 대상인 화재에 포함하고,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불 예방·진압 등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다루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화재의 범위에 산불 포함","description":"제2조제2호의 ‘화재’에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불도 해당 조항의 화재에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불 예방·진압 지원활동 조항 삭제","description":"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지원활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중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산불을 소방지원활동으로 별도 규정한 현행 조항이 없어지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conditions":["제2조제2호에서 산불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뜻해요.","제16조의2제1항의 소방지원활동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2. ----------------------\n-----------------------\n---- 화재(「산림재난방지\n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n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중 “화재”를 “화재(「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n산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n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n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n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n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n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n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n있다.\n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n지원활동\n2. ∼ 6."},{"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삭 제>\n2. ∼ 6.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