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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73 발의일: 2025-08-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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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6
발의일
2025-08-27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긴급구조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과 지휘체계가 복잡해 현장 혼선이 생긴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담당하도록 산불 대응 체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산불 진화 담당 기관을 정해요: 산불진화기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정의하고, 산불 진화는 이 기관이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산불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기존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하도록 해요. - 계획·정보 공유와 지원 대상을 넓혀요: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불진화기관에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알리는 대상에 소방청장과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공동활용 대상에도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해요. - 산림청의 상황실·대응단 업무를 조정해요: 산림청장이 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만 하도록 하고, 지휘 업무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재난대응단 업무에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내용을 빼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해 진화 업무를 하도록 해요. - 산불 예방·조사와 진화 업무를 나눠요: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 예방·조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청장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요.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 산불 대응 단계 발령과 기존 통합지휘 체계를 바꿔요: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 규정을 삭제하고, 산불 진화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없애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화재조사 협력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산불 조사 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와 협력하도록 해요. 산림사업의 범위를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바꾸고, 산불진화 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제67조 본문의 ‘인명구조작업’을 ‘활동’으로 고치도록 해요. - 시행일을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산불진화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 산림청장 - 소방청장 - 산불진화기관의 장 - 산림재난방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산림재난대응단 - 산불진화단 중요 조건 - 산불 진화는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요. - 산림재난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초동조치만 하도록 해요. - 산불 진화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 -------------------------- -------------------------- -------------------------- ----. 다만, 산불 진화는 제1 0호의2에 따른 산불진화기관 이 수행한다. 10의2.” - ““산불진화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 기관을 말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 ---------------------------- -----------------------. 1.” - “제4조제1호 중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을 “토지 및 건 물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 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산림청장, 소방청장,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 불진화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2의2.” - “산불진화기관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 제공, 시설ㆍ장 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각각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 불진화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초동조치 및 지휘”를 “초동조치”로 한다.” - “제13조 중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 수진화대,”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예방ㆍ대비 체계”를 “예방 체계”로, “따라야”를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불방지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 “지휘본부장”을 “산불진화기관 의 장”으로 한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 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 - “단”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산불현장에서 의 산불진화기관의 장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방과 진화”를 “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 -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 련을 받은 사람으로”를 “산불진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 조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의 예방ㆍ조사,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5조” - “등). 아.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자.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불방지에”를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불진화기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을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 관”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불진” - “화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불진화기관”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산불 진화) 산불 진화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를 “산불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 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를 준용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산불 진화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현장 통합” - “훈 련을 받은 사람으로”를 “산불진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 조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를 “산불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 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제67조 본문 중 “인명구조작업”을 “활동”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ㆍ경남ㆍ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ㆍ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ㆍ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불 진화 실무는 소방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ㆍ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나. 산불의 보호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 외에도 건물도 포함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산불진화기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통보 대상에 소방청장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조). 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대상을 산불진화기관까지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 마. 산림청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업무 중 산림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만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2조). 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업무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진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및 제37조). 사.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의 예방ㆍ조사,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5조 등). 아.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자.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차.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삭제하고 산불 진화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 등에서 대응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산불대책 #행정구조개편 #산림정책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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