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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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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499
발의일: 2025-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9
발의일
2025-09-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산업재해 예방 대책 강화
-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보건관리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실행 및 모니터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아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 필요하여,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을 통해 예방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
#노동
#고용노동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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