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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98
발의일: 2025-01-0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2
발의일
2025-01-0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립대학병원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지역 의료 격차 감소
-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예상 단점:
-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증가
- 지역 의료 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의료강화
#국립대학병원
#의료격차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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