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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00
발의일: 2025-01-0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2
발의일
2025-01-0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지역 의료 강화로 의료 격차 해소 가능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향상
예상 단점:
-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관리 감독 부처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의료강화
#의료격차해소
#국립대학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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