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28
발의일: 2024-12-19
상태:
철회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철회
AI 요약
요약 :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임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인력 및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고령화대비
#의료인력수급
#지역의료강화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