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156
발의일: 2024-06-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
-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안전망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적 부담
-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및 기능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료격차감소
#의료안전망강화
#지역간의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