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취약지의 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해당 병원 의료진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순환진료와 관련 경비 보조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실제 개정조문은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규정해요.","changes":[{"title":"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description":"「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의료진 파견과 순환진료","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보장과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파견 의료 요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파견과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파견·순환진료 경비 보조","description":"의료 요원의 파견과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9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옮기며, 종전 제4항의 인용 범위도 제3항까지에서 제4항까지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특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소속 의료 요원","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정부"],"conditions":["지정 특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 요원을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파견·순환진료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의료취약지 지정의 구체적 기준과 파견·겸직의 세부 사항은 인용된 다른 법률 및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n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n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대학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3조의4\n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n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n병원의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n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순환진료 업\n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이 경우 파견된 의료 요원은 상급종합병\n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의료 요원의 파견 및 겸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n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④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n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