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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00
발의일: 2025-01-2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2025-01-3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예상 장점: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원 부담
- 감면 연장으로 인한 예산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나, 최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이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사회적기업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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