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과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법안은 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 의무화","description":"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대신,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사업 내용에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추가","description":"기존 사업 항목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의 개선 조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탁 기관 범위와 지원 의무 변경","description":"교육감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전문상담기관을 추가하고, 위탁받은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는 교육감","사업을 위탁받는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대상인 교원"],"conditions":["복직 지원은 병가·휴직 후 복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개선 조치의 대상에는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포함돼요.","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n을 위한 사업 실시)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실시하여야------\n-.\n1. ∼ 4. (현행과 같음)\n5. 병가ㆍ휴직 후 복직 지원\n6.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n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n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n7."},{"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신 설>\n5. (생 략)\n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n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n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n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n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5호와 같음)\n② ----------------------\n------------------------\n-----------의료기관 또는 전\n문상담기관에-------------."},{"sourceId":"pdf-amendment-5","quote":"---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n관에---------------------\n--------------하여야 한다.\n③ ----------------------\n----------------------기\n관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