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을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 지원 규정은 있지만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추가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공장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항목 추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 항목에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인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제한이 개정안에도 유지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 8. (현행과 같음)\n9.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n사업비 지원\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9.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