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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744
발의일: 2026-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03
발의일
2026-07-06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9-1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선원법을 개정해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과 최소승무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선박 안전운항과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를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법안의 처리 결과는 입력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변경사항
-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 구체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해요)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키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기준의 예외로 해요.
-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자격 선원 승무: 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키도록 제안해요.
- 최소승무정원 명칭과 기준 정비: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선박소유자는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유급 보장: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선박소유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 제17조제2항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꾸고, 제64조제5항의 주어를 ‘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최소승무정원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맞춰 제68조, 제73조, 제119조, 제132조, 제173조 등의 관련 용어·조문 참조도 정비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65조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과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개정된 제65조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과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선박소유자
- 선원
-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 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중요 조건
- 제64조제1항의 승무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극지해역의 범위와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경우에 주도록 제안해요.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
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
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승무정원”(乘務定員)”을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
- “무정원에”로, “승무정
원을”을 “최소승무정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무정원을”을
“최소승무정원을”로, “승무정원 증서를”을 “최소승무정원 증서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을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로 한”
-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
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
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아니하거
나 선원이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유자는”을 “선
박소유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무정원에”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를 “제69조, 제70조 및 제
71조의”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무정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를 “출산전후휴가, 배우”
- “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
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승무정원증명서와”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로 한다.”
-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승무정원의”를 “최소승무정원의”로, “승무정원을”을 “최
소승무정원을”로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65조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제6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
소승무정원”
- “정원 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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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노동
#해운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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